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김호 지음 책문 펴냄

‘논어’의 ‘위정편’에 담긴 내용 한 토막을 들여다본다. ‘백성을 법령으로 이끌고 처벌로 다스리면 백성이 형벌을 면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이와 반대로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 예의로 다스린다면 백성이 부끄럽게 여겨 바르게 된다.’ 백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잘못과 일탈을 처벌하는 데에만 골몰하면 백성은 그저 이를 피하려고 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도덕 교화를 통해 부끄러움을 알도록 한다면 저절로 착한 경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질서는 어떠했을까. 도덕정치가 더욱 강조되면서 엄형보다는 교화와 감형이 선호됐고 죄인을 심리하는 흠휼(欽恤·죄수를 신중하게 심의함)에서 관용이 남발됐다. 이에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를 지어 흠휼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고자 했다. 당시 법관들이 흠휼이라는 말에 홀려 사람의 죄를 무조건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다가 법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명에 관한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흠흠신서’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신간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김호 지음, 책문 펴냄)는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선각자 다산의 ‘흠흠신서’를 들여다보면서 다산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과 그가 말하고자 했던 정의에 대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정리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계층 간의 갈등은 심화했다. 다산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나가려면 중앙 관료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관리들까지 솔선수범하고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런 다산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울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공정한 사회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폭력과 불의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 다산이 정의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듯하다. 정의가 흐릿하고, 금권이 판치는 요즘 세상을 보면 다시 한번 다산이 꿈꿨던 정의를 생각하게 한다. 백성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주먹이 법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정치는 사건을 먼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한 뒤 엄한 형벌을 적용하고, 관용을 적절하게 베풀 때 가능해진다는 대목 등에서 울림이 크다. 2만원.

김문 선임기자 k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