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퇴보] 니얼 퍼거슨 지음/구세희 옮김/ 역사와 문화/224쪽/1만5000원

서기 1500년 이후로 500년간 세계를 지배한 서양문명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장세 둔화, 어깨를 짓누르는 부채, 노쇠해진 인구, 반사회적 징후는 유럽과 미국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많은 논평가들은 과도한 채무나 은행관리 부실, 불평등의 확산 같은 것들을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교수, 옥스퍼드대 선임연구원,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겸하고 있는 경제사학자이자 세계적 지성인 저자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제도들의 병폐에 불과하다.

퍼거슨은 서양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고 처방한다. 하나는 영웅적인 리더의 지휘 아래 개혁의 지지자들이 젊은이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에게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재정정책을 내세우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유권자들이 경험상 알고 있듯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공공부문 근로자와 정부 보조금 수혜자 등 두 부류의 조직적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구조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부는 결국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다.

다른 방법도 있다. 공공부문의 대차대조표도 채무와 자산을 비교하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투자에 들어가는 적자와 현재의 소비를 지탱하는 데 들어가는 적자를 명확히 구분짓는 데 도움이 된다.

과도한 공공부채에 대한 정부재정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는 200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의 문제점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나쁜 규제가 포함된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쁜 규제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도산한 담보대출은행 컨트리와이드의 CEO(최고경영자)였던 안젤로 모질로는 CEO로 근무할 당시 저지른 금융사기와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벌금과 ‘환수’ 명목으로 총 6750만 달러(약 775억원)를 납부하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그는 사기와 내부거래로 5억 2200만 달러(약 5997억원)의 거금을 벌었다. 그가 형사적 처벌을 모면하고 벌어들인 돈의 일부만 벌금으로 납부한 것은 이 분야의 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자는 또한 강력한 이익단체를 구성한 변호사들이 미국 의회를 점령한 것, 시민사회의 급격한 쇠퇴 등도 서양문명의 퇴보에 일조했다고 본다.

유상덕 선임기자 you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