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려대 교수 ‘생활민주주의의 시대’
2년여 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다.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진화하고 있는 시대에 그 공약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류의 목소리와 이해관계에 무게중심을 더 둘 수도 있다는 위험이 내포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사회 곳곳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토대로 소통이 이뤄져야 할 민주주의 공간이 국민 내부의 갈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 교수가 내놓은 저서 ‘생활민주주의의 시대’(나남 펴냄) 속 생활민주주의는 이분법적 가치 분류를 지양하는 탈이념의 민주주의 모델이며,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이며 참여적인 정치양식 자체를 구현하는 정치 질서를 일컫는다. 그에 따르면 시민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시민주권으로서 자율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생활주권주의’, 국가와 정당이 개인과 책임을 공유하는 ‘생활책임주의’, 마지막으로 공공적 질서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연대하는 ‘생활협력주의’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환경, 여성, 평등, 인권, 반핵, 복지, 소수자 등의 이슈로 시도되는 시민운동의 정치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정당 모델의 출현이다.
특히 생활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여전히 논란 속에 있는 복지담론에 접근하면 비판의 여지와 생활정치의 활동 공간은 더욱 넓어진다. 재정의 소요, 분배 등의 문제로 국가 시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복지담론은 국가중심적 정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한계를 내비치고 있다. 조 교수는 자아실현과 자기확장의 정치과정으로서 복지의 생활정치적 재구성을 촉구한다.
그가 제시하는 생활민주주의는 국가주의 정치패러다임에 갇혀 보수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파벌주의 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정당정치를 겨냥한다. 실제 생활정당 모델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나 ‘중도개혁정당’ 등과는 거리가 있다. 시민, 노동, 생태기반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만큼 생활시민, 노동시민, 생태시민이 주체가 되며 분권정당, 합의정당, 참여정당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3-18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