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사고파는 데 ‘선분양’이라는 제도는 없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세울 부지만 확보한 채 건물을 올릴 돈이 없는데도 모델하우스를 보여 주고 소비자들에게 파는 게 분양권이다. 2011년 부산의 저축은행 사태는 어떤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후순위채권’을 평범한 주부, 직장인, 노인들이 집단으로 사들였다가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책 ‘88만원 세대’로도 유명한 저자는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원전 마피아,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이 수십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이면을 파헤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사고파는 데 ‘선분양’이라는 제도는 없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세울 부지만 확보한 채 건물을 올릴 돈이 없는데도 모델하우스를 보여 주고 소비자들에게 파는 게 분양권이다. 2011년 부산의 저축은행 사태는 어떤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후순위채권’을 평범한 주부, 직장인, 노인들이 집단으로 사들였다가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책 ‘88만원 세대’로도 유명한 저자는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원전 마피아,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이 수십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이면을 파헤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