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기술만 좋은 변호사는 기술자다”…별명 ‘노터리어스’다운 법·철학 오롯이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87세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최고령 현직 연방대법관인 그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노터리어스(악명 높은) RBG’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50년 법조 인생을 공정과 평등에 바쳤고 보수성 짙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낸다. 마음산책이 열세 번째 말 시리즈로 낸 ‘긴즈버그의 말’은 그 ‘노터리어스’ 긴즈버그의 법 철학과 삶을 오롯이 볼 수 있는 어록으로 눈길을 끈다.
법정 의견서와 언론 매체, 강연 등에서 찾아낸 긴즈버그의 말을 관통하는 가치는 역시 ‘평등과 중립’이라는 법 정신이다. ‘변론 기술만 좋은 변호사는 기술자와 다름없다’,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외친다. ‘나는 사람들을 세뇌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나 자신을 중립적인 사람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는 외침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대립 일색인 우리 사회상에 겹쳐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유대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은 차별 속에서 건져 낸 속 깊은 언사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분노처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에 굴복하지 말라’고, 또 ‘상대편 체스 말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긴즈버그는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도록’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법의 지향과 존재의 이유일 것이다. 편집자인 헬레나 헌트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법을 활용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1-10 3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