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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터 변화… 대운하 民資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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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정부 조직개편과 교육개혁, 그리고 규제개혁을 통한 화합 속의 변화로 선진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나사를 죄어야 한다.”면서 정부 기능의 과감한 민간·지방 이양 방침을 천명했다.

새 정부 경제운용 기조와 관련, 이 당선인은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 당선인은 “북핵 해결이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다만 “지난해 10월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가운데 타당성과 재정 부담,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대규모 남북 경협에 대한 인수위의 재검토 방침을 확인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이제까지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 관계가 소홀히 된 점도 있었으나,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의 제안이 올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에 자율을 주더라도 스스로 본고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수능과목을 줄여 아이들의 고통을 덜고 사교육비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약으로 내세운)7% 성장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6% 성장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감안,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각료 인선과 관련,“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지는 않겠다.”면서 “4월 총선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첫 내각을 관료와 학자 등 비정치인 위주로 구성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인선 시기는 “이달 말이나 2월 초 국회 일정에 맞춰 늦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수사’와 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선인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누구든 따라야 하며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특검이 공정하게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글 / 진경호 윤설영기자 jade@seoul.co.kr

영상 /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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