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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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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이제 반세기만에 가장 작은 몸집의 정부를 보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16일 발표한 것이다.대(大)조직인 부·처만 해도 무려 7곳이 줄어드는 셈이다.

부·처 수로는 2원12부1처4청3위원회2실이었던 1960년 이후 48년만의 최소 규모다.더 거슬로 올라가 11부4처3위원회로 출발했던 1948년 정부수립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작아졌다.건국 당시 우리나라의 수준이 세계 최빈국이었고 지금은 세계 12위권의 경제강국이란 점을 감안하면,새 정부가 몸집을 얼마나 과감하게 줄였는지를 알 수 있다.적어도 외형적 틀에 있어서는 ‘작지만 강한 청와대’‘작지만 효율적인 실용정부’의 발판을 갖춘 셈이다.

이같은 대수술은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 국회에 제출,이달말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새 정부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우선 부처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한 데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재편하고,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합쳐 ‘보건복지여성부’로 탈바꿈시킨 것을 말한다.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행자부의 지적·부동산관리 기능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해 ‘국토해양부’로 탈바꿈시킨 것은 기능 중심 재편의 백미라 할 만하다.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묶어 ‘외교통일부’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번째 특징은 업무 중첩과 옥상옥(屋上屋) 기구에 따른 비효율성에 메스를 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기존의 경호실은 비서실내 ‘경호처’로 사실상 강등시키는 등 군살을 뺐다.이로써 기존의 ‘4실10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은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됐다.국무총리실의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 체제를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 체제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기능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교육부의 학생선발권과 교원 임용·인사,교육과정 편성,학사운영 등 핵심 규제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넘기고,나머지 기능을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기초과학정책,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과 합쳐 ‘인재과학부’로 재탄생시킨 것이 대표적이다.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키로 한 데서도,‘다이어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같은 ‘작은 정부 지향’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지난 2001년 일본은 1부22성ㆍ청을 12성ㆍ청으로,영국은 2001년 26부ㆍ성을 18부ㆍ성으로 줄였다.미국과 독일은 현재 15부,프랑스ㆍ싱가포르는 14부 체제다.

한편에서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을 아예 기업형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진단도 있다.CEO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담당 이사나 부장을 상대하는 식의 기업식 마인드가 녹아있다는 것이다.2명의 무임소 특임장관을 신설,‘리베로 역할’을 맡긴 데서도 다분히 기업적 냄새가 난다.이 당선인은 이미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임 총리의 역할을 ‘자원외교 등 세일즈 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역사학적인 견지에서는 이 당선인이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계몽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성격의 정부조직이라는 평가도 있다.총리실 축소 방안 등을 말한다.조선시대에도 왕권이 강할 때는 왕이 육조를 직접 관할하는 대신 3정승의 권한이 약해졌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새로 개편되는 부처의 명칭은 대부분 ‘인재’‘지식’‘특임’‘안전’‘국토’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모양새로 바뀐다.부처명이 유지되는 곳은 법무·국방·문화·환경·노동부 등 5개에 불과하다.

우선 지식경제부는 융합과 지식정보화의 실물경제를 추구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인재과학부는 공급자(교육기관) 중심에서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다.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 가치를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한다.줄여쓰는 이름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기획재정부는 ‘기재부’,지식경제부는 ‘지경부’,인재과학부는 ‘인과부’,국토해양부는 ‘국해부’,행정안전부는 ‘행안부’ 등으로 줄이면 다소 귀에 낯설게 들린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몸집이 커져 힘이 세진 대부처들 사이에 권한 조정이 예전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또 축소에 치중하다 보니 이 당선인의 비전을 대표할 만한 부처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 /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영상 /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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