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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大 원안대로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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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되 9월 본인가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에 추가로 로스쿨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5시 외교부 별관 브리핑실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을 심사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또는 관련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강조하며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잠정안을 거부해 온 청와대의 요구를 교육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배정된 예비인가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추후 재심의를 통해 감축하거나 예비인가를 아예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총 입학정원을 늘리는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어서 본인가시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추가 선정이 제대로 성사될 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며 이를 둘러싼 대학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일 부총리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의 교육부 방침이었다.그에 따라 잉여정원이 발생한다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가로 총 정원이 증원될 경우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연합뉴스

영상=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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