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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특검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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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의 수사 결과에 당초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은 마음 고생을 털어낸 듯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경준씨 쪽은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특검 결론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겠다.”면서 “특검의 수사의지가 약했다.”고 비판했다.

21일 TV 생중계로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특검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당했다고 손을 들어줬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도곡동 땅의 지분을 놓고 검찰이 ‘김재정씨와 제3자 소유’라고 밝힌 것과 달리 특검이 ‘김재정씨와 이상은씨 공동 소유’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판단의 차이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최재경 특수1부 부장검사는 “우린 이상은씨 소유로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특검은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냐.”면서 “특검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머릿속에 끼어 있는 무거운 유리판을 들어낸 것처럼 개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의 당사자가 됐던 김홍일 3차장 검사는 “다른 수사 주체(특검)의 결과물에 평을 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면서도 밝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미뤘던 김씨의 기획입국설 관련 수사를 다시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매듭짓기로 했다.

반면 김씨쪽 변호인은 “예정된 수순이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홍선식 변호사는 “광운대 동영상이라는 증거도 있고 계좌추적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처음에는 혹시나 현직 검사를 특검이 기소하면 어쩌나 우려했는데, 부질없는 걱정이었다.”고 꼬집었다.

박찬종 변호사는 “특검 기간도 짧고, 처음부터 의지가 박약했다.”면서 “특검이 수시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느냐.’며 나약한 태도를 보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최대한 활용해 법정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글 / 홍성규 정은주기자 cool@seoul.co.kr

영상 /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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