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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교과해설서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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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끝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담기로 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행위를 우리 역사와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다각도의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해설서는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요령을 알려주는 수업 지침서다. 해설서에 따른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오는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해설서는 독도와 관련,“한국과 주장의 차이가 있는 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과 같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 표현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일본의 발표 직후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이름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일본이 역사 왜곡에 이어 독도 영유권 훼손을 부단히 기도한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우리 고유 영토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독도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시게이라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엄중 항의의 뜻을 전달한데 이어 오는 16일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토록 조치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해양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조사 등 5개 분야 14개 대응조치를 추진키로 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종 국제회의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부도덕성을 적극 부각시키는 한편 주한 외국공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사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수로 등을 단독 조사하는 한편 독도 이용을 위한 시설들을 적극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자정상회담에 한·일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할 수는 있으나, 한·일 두 정상의 단독회담은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은 참석하되 한·일 정상회담은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글 / 서울신문 박홍기·진경호 jade@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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