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금융시장 구세주 되나

달러 기근과 한국 채권 부도위험이라는 대형악재로 휘청거리던 금융시장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라는 ‘홈런’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30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화 스와프 거래 대상국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은 11년 만에 최대치 폭락,코스피지수 사상 최대 상승률 기록 등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정부와 여당은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금융위기가 ‘제2의 IMF’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이라고 안도하면서 강만수 경제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간 ‘경질설’에 휩싸였던 경제팀이 역전 홈런 한방으로 만회했지만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갈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 국제중 설립안 통과…논란은 여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안이 지난 3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의해 가결됐다. 교육청은 설립안이 가결되자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일정을 앞당겨 이날 바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여한 일부 교육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에 항의하며 퇴장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 교육감의 의도대로 초등학생들도 ‘경쟁 교육’의 전장에 합류할 태세다. 유치원생들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위해 ‘경쟁’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 강병규 ‘호화 응원단’ 논란 해명에도 비난 봇물

베이징올림픽 ‘호화 응원’을 다녀왔다는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응원단을 이끌었던 방송인 강병규 씨가 입을 열었다.

강 씨는 “비를 맞아가며 고생한 연예인들이 매국노로 매도되는 것에 속이 상했다.일부 보도는 인정하지만 (언론이) 사실을 호도한 부분이 더 많다.”며 응원단에 대한 보도를 부정했다.

강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네티즌 ‘triplex’는 “‘연예인 보호차원에서 돈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강 씨의 발언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려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연예인이 벼슬인가.”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united1127’은 “연예인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관계된 연예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예인 응원단으로 베이징에 다녀왔던 강병규·현영·김용만 등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는 이들의 퇴출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거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거부 운동 움직임도 보이면서 파문은 확산될 태세다.



●간통제 합헌…옥소리·박철 소송 재개

간통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던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처음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않아 기존 결정을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옥소리 씨는 9개월 만에 형사 법정에 서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나우뉴스팀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