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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HOT] 종부세 위헌 · 조성민 친권 ‘누굴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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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상위 10%만 위하는 정책” 비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을 둘러싸고 ‘부자들만을 위함 감세’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참 나쁜 판결이다. 이명박 정부와 헌법재판소와 합작해 종부세에 대못을 뽑고, 이를 98% 서민과 중산층에게 박았다.”며 맹비난했다.

이준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상 유지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상위 10%만을 위한 정책을 쓰다가 결국 실패한 부시 미 대통령의 초라한 결말을 보면서, 몇 년 후의 우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등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할 뜻을 밝혀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네티즌, 김연아 ‘롱 에지’ 감점에 음모론 제기

’피겨 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피겨 스케이팅 그랑프리 대회에서 ‘롱 에지’(Wrong edge)판정을 받은 것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그랑프리 3차 대회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플립 점프를 시도했지만 정석 점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8점 감점 당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네티즌들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심판진이 김연아의 독주를 막고 특정국가 선수에게 유리하도록 일부러 ‘꼬투리’를 잡았다는 것.

김연아의 코치 브라이언 오서도 “감점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ISU(국제빙상경기연맹)에 문제제기할 뜻을 밝혔다.

● 조성민 친권 회복에 사회 각계 의견대립

배우 손숙과 김부선, MC 허수경 등이 지난 11일 조성민 친권 회복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규탄했다.

조성민은 5년 전 故최진실과 이혼했을 당시 친권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최씨가 사망한 뒤 현행법에 따라 조씨의 친권이 부활되자 30여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친권부활에 반대하고 나선 것.

김부선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회원들은 “아이들은 ‘권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라며 눈물로 친권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며 “두 자녀에 대한 조씨의 친권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지난 1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성민의 친권 회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친권 회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2.1로, 반대 의견(2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곳곳서 ‘황당 수능 사고’ 속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전국 곳곳에서 수능과 관련된 황당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대구에서는 감독 교사가 시험장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해 ‘감독관 특별 수송’으로 겨우 시험장에 도착했는가 하면, 수험생을 태운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도 발생했다.

경북 경주의 강모(19)군은 시험 직전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 경주교육청 직원과 경찰의 감독하에 ‘병실 시험’을 치렀고, 전남의 최모(19)양 또한 시험 전날 오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골반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지만 교육청이 병원 내 특실에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성적결과는 12월 10일 통보될 예정이다.

글 /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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