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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HOT] 가로막힌 南北 교류, 다시 풀린 美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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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현대사 특강, 역경(?)을 딛고 강행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현대사 특강이 지난 27일부터 ‘가까스로’ 시작됐다.

특별히 보수성향 인사들로만 엄선된 강사진의 특강 주제는 ‘건전한 가치관 및 올바른 역사관’이며 내년 2월까지 서울 소재 302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시 이유는 “학생들의 역사의식 및 국가관에 문제가 있음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가 밝혔다.

중차대한 임무를 짊어진 강사들은 첫날부터 “과거 인권탄압은 옳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없었을 것”(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도 힘든 세월이었다.”(강위석 월간 ‘에머지’ 편집인) 등의 주장을 펼치며 10대들에게는 생소한 역사 해석을 들려주었다.

● 다시 막힌 ‘개성 가는 길’

지난 24일, 북한은 12월부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 사업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개성관광과 화물 열차 운행이 개시 1년여 만에 중단됐다. 개성 공단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30일까지 전원 복귀할 예정이다.

다시 발이 묶인 경의선 열차는 또 얼마나 ‘철마는 달리고 싶다.’를 되뇌여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정부의 그럴듯한 대응 방침을 기다려야 할까.

● 대형마트, ‘美 쇠고기 딜레마’에서 해방되다

국내 대형마트들이 드디어 ‘앓던 이’를 뽑았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7일 전국 300여개 점포에서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촛불이 완전히 꺼지기를 기다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들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위한 싼 가격의 고기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순수한 의도를 밝혔다.

‘가격 앞에 장사 없다.’는 시장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마트’를 자유케 하리라.

●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許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연사를 선택하는 것, 이른바 ‘존엄사’가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됐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 김천수)는 지난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6·여)씨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김씨 본인과 그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생명권보다 자기 결정권을 우선에 둔 이 판결에 각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기계에 의존한 ‘생존’이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할 ‘삶’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린 판단을 자발적인 판단으로 봐야 할까? 오랜만에 꽤 건설적인 논쟁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글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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