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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파도’에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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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 막바지에서 여야가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더니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류가 연출됐다. 쟁점법안을 두고 어느 정도 접점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당내 강경기류에 휩쓸려 2일 오후 늦게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원내대표들의 가(假)합의안에 반발하면서다.

여야간 강경기류의 이면엔 각 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입법전 과정에서 지도부의 협상력과 리더십이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탓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2기를 맞아 국정 어젠다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와 연동돼 당내에도 친이 친정체제가 조기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종일 쉽지 않은 협상이 예고됐다.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야 가합의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금산분리법안과 집시법 개정안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감안한 듯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전으로 가도 손해볼 것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추인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방을 비울 용기가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도 강경 기조로 맞대응했다. ‘연말 처리’를 저지한 뒤 당내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해진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아직 지지층 결집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날 최종 협상에 임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가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양보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서 “여권의 잘못된 악법 추진을 저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나아가 “반민주 악법이 강행 처리됐을 때 당의 기틀이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만나기로 했던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한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다. 홍 원내대표가 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문 원내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 도중 갑자기 협상 파트너를 바꿔서는 안 된다. 권선택 원내대표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민주당과 양당 회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내 비토로 협상 진척이 어려워 보이자 문 원내대표의 대표성을 트집 잡았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강을 건너는데 사공을 바꾸자는 것이냐.”며 거부했다.

글 / 서울신문 구혜영 오상도 김지훈 기자 koohy@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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