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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달러매입 자제 요청한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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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 모(31)씨의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없다’는 글을 올렸다.글에서 그는 “미네르바는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고 소개한 뒤 “나는 정부가 이들(금융기관)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고 전했다.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라고 옹호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그는 “이 팩트(사실)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모임의 취지에 대해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 영업일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오히려 미팅이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외환개입을 한 것은 사실인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박 씨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 의원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사이버 모욕죄’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미운소리하는 놈 지체없이 냉큼 잡아가겠다는 사려깊은 속 뜻”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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