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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강소국연방제로 국가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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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체질개선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제도 개혁안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의 개발연대식 밀어붙이기 리더십과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3김 리더십’을 동시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찍힐 뿐”이라고 비판하는 한편,민주당에겐 “’용산참사’를 정치쟁점화해서 대결·투쟁의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동시에 겨냥했다.

이 총재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30% 감원 ▲비례대표 비율 50% ▲소수당 보호 보장 ▲국회폭력 근절 ▲국회예산 감축 ▲의원 외유 자제 등을 제시했다.특히 의원 수 감원은 자신이 누차 강조했던 ‘강소국연방제’와 맞물려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약 16만 3000명을 대표하고 있다.이는 1명당 약 67만명인 미국이나 26만 5000명인 일본에 비해 매우 적은 수”라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구조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 전국을 인구 500~700만 내외의 5~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눠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만들자는 ‘강소국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다.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미국·스위스·싱가포르와 같은 연방·강소국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수도권 한 곳만 발전시키는 20세기형 발전모델로는 세계경쟁에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강소국연방제’ 준비가 2011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대개조위원회 구성 ▲국가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내년 있을 지방선거 잠정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것도 ‘강소국연방제’의 틀에 맞추자는 것”이라면서 “연방 국회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수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소국연방제’의 선행조건으로 지방 인프라 확보와 지역감정 해소 등을 꼽으면서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20세기 골방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20세기적 사고에 갇힌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경제개혁 방안으로 ▲확실한 금융지원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경예산 4조 5000억원 조기 편성 ▲세금환급 및 저소득층 쿠폰제 도입 ▲대학학자금제도 확충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등 임금 동결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추경예산 부분은 예산안 편성이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와 여당도 언급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허구’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이라고 혹평했다.이 총재는 “군사안보적 위험에는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의 국회의원 감원 주장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 밥그릇 뺏기’에 동참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또 이 총재의 주장이 정치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쓴소리도 있다.한 선진당 관계자는 “다른 당 의원들이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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