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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복지 외면하는 정치세력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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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 대한 전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앞으로 선택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이(45) 제주대 의대 교수는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출범의 주역으로 1998년 전문위원으로 새정치국민회의에 들어가 의료보험 통폐합,의약분업,노령연금 등을 설계하고 오늘의 토대를 만들었다.2007년 출범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교수는 현재 정당과 학교 강연 등을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지난해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추진했던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시킨 ‘제주대첩’의 주역인 이 교수를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만났다.

●토착 의료·복지 시스템 정착에 큰 자부심

이 교수는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전국민의 8.8%만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이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고 또 수백개로 나뉘었던 조합을 2000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국내총생산(GDP)의 6%를 의료비로 지출하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과평가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적 인정까지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미국은 GDP의 12%를 지출하면서도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 가계 파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에 다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명박 정부도 계속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따라서 진보진영은 삼성생명 등 보험자본이 앞장선 공략으로부터 기존 성과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 붕괴로 인해 파탄난 국가발전모델,예를 들어 ‘토건(土建)국가’를 대체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널리 알려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의료비의 85%를 공적 제도에 의해 보장받는 스웨덴 등을 따라잡기 위해 현재 64%에 불과한 우리의 보장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과 조세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25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더 추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로 절반을 책임지고 그 가운데 절반을 기업이,나머지 절반을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서비스 확충으로 복지국가 정치연합 형성

하지만 이런 주장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리 없다.이 교수는 “스스로 복지국가 정치세력으로서 독자성을 갖지 않고선 더 이상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정치세력화의 텃밭을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주창한 복지국가 정치연합을 위한 전술은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에 있다.사회적 서비스란 삶의 생애주기 내내 주어져야할 공적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수당이나 육아와 교육 지원,취업,나아가 실업자에게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건강보험 보장,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노인장기요양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스웨덴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일은 이들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면 수많은 이들이 복지국가 건설에 우군,정치적 동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12일자에 게재될 5회에선 장진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질서의 대안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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