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TV

국회 사실상 마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6일 국회는 예상대로 곳곳에서 파행됐다. 민주당은 대다수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전날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기습 상정에 대한 반발이다.

사태의 진앙지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비롯해 정보위, 정무위 등은 아예 회의실 복도부터 봉쇄됐다. 민주당은 현안이 걸린 상임위 몇 곳에는 ‘실력 저지’를 위해 따로 인력을 배치했다. 다만 법사위 회의장은 문이 ‘활짝’ 열렸다.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회의였다. 긴급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외교통상통일위도 공청회만 진행하는 조건으로 봉쇄가 일시 해제됐다.

전면 마비만 면했을 뿐, 대부분 상임위는 계획된 일정을 마치지 못했다. 그간 국회 파행 속에서도 ‘나홀로 회의’를 열어 모범 상임위로 꼽혔던 지식경제위도 30분 남짓 의사진행발언만 오가다 산회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국세청 업무보고가 취소됐다.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회의가 잠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각각 따로 만났다.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을 압박했다. “기습 날치기는 원천무효다.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김 의장은 “어제 문방위 사태는 (대화와 협의를 강조했던) 내 성명서와 맞지 않는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 나한테도 분명한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대화 도중 홍준표 원내대표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와 함께 들어서자 원 원내대표는 일어섰다. “더 있다 가라.”는 김 의장의 만류에도 원 원내대표는 “약속을 파기한 한나라당과는 같이 자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단독·기습 상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에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당부했다.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 직권 상정을 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민주당은 27일과 내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실력 저지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데 골몰했다.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 내부에선 김 의장이 직권상정에 거부할 때에 대비해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직권상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여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기존 입장을 선회해 상임위별 해결을 강조한 배경에 의혹을 품고 있다. “김 의장이 강조하는 ‘상임위 논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직권상정을 유도하려는 꼼수”라는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 처리를 위한 강공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희태 대표는 “의원 개개인이 법안 처리의 최고 책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가일층 애써 달라. 모두 힘차게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독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야당이 퇴장하면 표결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말과 주초, 국회는 ‘대회전’을 예고하고 있다.

글 / 서울신문 홍성규 김지훈 허백윤기자 jj@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신문 www.seoul.co.kr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l 대표전화 : (02) 2000-9000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