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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의 고려대 고교등급제 조사 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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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 수시전형 ‘고교 등급제’ 논란이 ‘문제없음’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입시 감독을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를 대신해 입시업무를 맡게된 대교협은 너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교육부 역시 모든 짐을 대교협에게 떠넘긴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려대의 해명 기자회견 역시 핵심 질문에 “밝힐 수 없다.”는 등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다.

 

● 대교협은 ‘식구 감싸기’ 교육부는 ‘수수방관’

 

대교협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2009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고려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 않았다.’나 ‘했다.’가 아니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교협 손병두 회장은 “고교등급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정의를 보면 학생 능력 차가 아닌 고교의 실적,특성,소재지 차이를 반영,고교별로 일률적으로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볼 때 고려대는 고교별로 차등해 일률적으로 가점 또는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고려대가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대의 소명자료를 보면 반론이 된다.”며 “특목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하고 일반고 내신 4·5등급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 등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에 견줘 네 차례나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조사했다는 대교협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고려대측의 해명자료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윤리위 조사는 어떻게 실시했는지 등의 질문에 “고대측의 소명자료에 따른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또 “고려대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니 그쪽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윤리위에서는 (고려대가)어떻게 했느냐,제대로 했느냐 사실확인을 할 뿐이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교육행정 전반을 맡은 교육부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 관계자는 “아직 대교협의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우리는 관련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핵심 수치 공개 못해”…겉핧기식 해명

고려대는 이날 교내 100주년기념삼성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등급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서태열 입학처장과 유진희 교무처장, 한재민 기획예산처장 등 학교측 대표 3명은 “고교등급제와 특목고 우대는 일체 없었으며 입시부정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고교등급제와 특목고 우대가 없었다고만 밝혔을 뿐,실질반영비율·점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들은 합격한 학생들이 속한 특목고를 밝히라는 질문에 “성적 기준으로 학교를 거명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대답을 피하기도 했다.

비교과영역의 실질반영비율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다.”며 “상세하게 작업을 거쳤고 학생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봤다.”고 애매한 대답만 늘어놨다.

서 입학처장은 “실질반영비율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밝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 되지도 않고 선진국 명문 대학의 경우에도 실질반영비율을 밝히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학생부 원점수에 대한 보정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보정하는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없는 구조”라고만 밝히면서 즉답을 피했다.

고려대측이 이런 답변을 되풀이하자 일부 기자들이 “이런 회견 뭐하러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서 입학처장은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보고 싶다는 말인데,이미 반증자료를 제시했다.이 자료를 부정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 뒤 “다른 대학들이 다 밝히면 우리도 밝히겠다.”고도 했다.

 

● “고려대,과거 입학실적에 따라 고교 등급 나눴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고려대가 고교별로 과거의 고대 입학실적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26개 외고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고대 입학실적과 수시 2-2 전형 1단계의 합격자 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역대 입학실적과 1단계 합격비율이 대단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 확인됐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개 외고의 지난 3년간 고대 입학자 평균과 2009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1, 2단계의 합격자 수의 관계를 비교하면 상관계수가 1단계는 0.795, 2단계는 0.804이다.상관계수는 1이면 두 항목이 완벽한 상관관계를,0.7∼0.8 정도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내신성적은 학교내의 상대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각 학교의 수능 논술 수준이 모두 반영된 과거 합격률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그런데 이처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역대 입학실적을 바탕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증거란 주장이다.

권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외고 등 특목고 별로도 역대 입학실적에 따라 등급이 나눠졌으며 외고보다 입학실적이 좋았던 일반고 학생들은 더 좋은 등급에 위치해 있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하지만 고려대측은 “외고 1·2등급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사례가 있다.”,”일반고 4등급도 합격한 경우도 있다.”고만 해명해왔다.

권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선 고려대가 보정상수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고려대가 떳떳하다면 서로가 추천한 입시전문가들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시뮬레이션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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