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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 검찰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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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이 일관성·임의성·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곽 전 사장의 인간됨과 (뇌물을 줬다는)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건넸다는) 총리실 오찬장 상황이 뇌물을 수수할 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곽 전 사장을 늦은 시간까지 수사를 했으며, 이 같은 방식이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검찰의 수사 방식을 우회적으로 문제삼았다.



한 전 총리는 판결 직후 가진 입장 표명에서 “진실을 밝힌 사법부에 감사한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한 공작정치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검찰이 건설사 등 3곳의 압수수색과 관련, “또 다른 한명숙 죽이기가 시작됐다. 국민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조만간 소환,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와 회사측이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한 전총리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글 / 서울신문 정은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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