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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북간 교역·교류 중단” 천안함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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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운항도 전면 금지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도 중단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면서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면서 “정부는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현인택 통일·김태영 국방장관은 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천안함 후속 조치의 하나로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 내외 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오는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고 남북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도 재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제한한다. 개성공단은 신규 진출과 투자가 금지되며, 체류인원도 줄여서 축소운영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외교를 전개하기로 했다.

글 / 서울신문 김성수 김상연기자 sskim@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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