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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시행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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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의 딸이,당신의 부인이,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주십시오.”

영화 ‘타임 투 킬’에서 제이크(매튜 맥커니히)는 딸을 성폭행한 백인을 살해한 흑인 남성의 변론을 맡습니다.그는 모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심금을 울리는 마지막 변론을 해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재판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경제력이 달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거나 필요 이상의 형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이런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6일 오후 서울신문STV 채널을 통해 방영된 서울신문의 보도 프로그램 'TV쏙 서울신문'에서 김형국 서울서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의 일과를 통해 시행 5년을 맞는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법원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법원이 배정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현재 매년 20여명씩 꾸준히 증원돼 전국에서 13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국선전담변호사는 사법연수생도 진로를 고민하게 만드는 취업난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한 명이 한 달 동안 처리하는 사건은 25건 남짓으로 복잡한 사건이 쌓일 때는 제대로 된 변론서를 만들기도 힘들 정도로 바빠집니다.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나 기소 이전부터 피의자들의 변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또 아직도 국선전담변호인은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다는 편견이 뿌리깊습니다.김형국 변호사는 “우리 변호인들이 더욱 열심히 의뢰인들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면 편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이들도 안심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더욱 내실을 갖춰가길 기대해봅니다.

서울신문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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