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채 논란에 대한 행안부 감사와 행정고시 폐지 논란과 관련,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특채란 것은 전국에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인데, 특채가 특정인이나 고위층 자녀를 등용하는 길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외무고시 2부 선택 과목을 보면 국사·영어·문화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수험생일수록 국사 의식을 더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특채나 개방형 직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 장관 딸의 특혜논란처럼) 특권층의 자제를 위한 특권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갖게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특별채용 문제 전반 들여다보고, 감사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이번 사건은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청와대, 각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특별채용은 물론 인턴 채용 문제까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맹 장관은 유 장관 딸의 특채 논란과 관련, “감사 결과 심사위원 선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장관 딸을 아는 인사기획관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고, 내부 결재 절차 없이 인사기획관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부 심사과정에서) 최종 2명의 후보 가운데 외부위원은 2순위자에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내부위원은 1순위자(유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19점을 준 반면 2순위자에게는 과락 점수를 줬다.”면서 “합계상 1순위자가 합격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내부위원이 면접을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맹 장관은 특별채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요구와 관련,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면서 “중요한 건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의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도 제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행시 폐지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개채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들어 보겠지만, 큰 원칙상 그대로(정부안대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글 / 서울신문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