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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의미·감세·실명제 보완 등 윤증현 장관에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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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의 경제현안을 서너 가지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의 성공 개최,감세 정책 유지 여부,실명제 보완 등이 아닐까요.

5일 오후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쏙 서울신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습니다.윤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집무실에서 오일만 경제부 차장과 만나 “G20 서울회의에서의 액션플랜(행동 계획)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달성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사항과 개별국 차원의 정책대안들이 담긴 포괄적 중기 계획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율을 비롯한 경주회의 합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면서 “(공조를 지킬)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 나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현재 G20 회원국들은 경주 코뮈니케와 관련해 탬플릿(운영계획서)을 제출하고 상호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사안으로 “환율갈등 종식 방안으로 우리가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가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회의 이후 G20 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차명계좌 종합대책과 관련,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차명으로 인한 불법을 막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명의신탁 문제도 종합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감세’와 관련, “감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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