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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재점화 오세훈 vs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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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곽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에 TV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문제를 매듭짓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TV 쏙 서울신문은 지난 9일 오 시장과 단독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서 6일에는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밝힌 무상급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가감없이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을 압축해보면,무상급식비의 내년 예산 반영 여부와 조례 통과를 보는 시각, 갈등을 푸는 방법론,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입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10년이면 5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시범사업도 없이 하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무상급식이 서울시 예산의) 0.3%만 있으면 되는데 (서울시가 거부한다는 식으로) 선전선동을 한다.

-토론다운 토론,100분만 하자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인색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3개학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했으면 (토론에) 나와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곽교육감이 토론에 응하는가 여부가 (무상급식논란을) 풀어가는 단초이다.이상한 논리로 정치에 휘말리기 싫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곽교육감도,시의회도 보편적복지의 숭고한 이상을 훼손시키고 있다.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무상급식이) 필요없는 학생에게도 급식복지를 시행하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그래서 나는 (곽교육감과 민주당의) 이치에 닿지 않는 복지를 무차별적 복지라고 구분해서 쓰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엉터리이다.학교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든지,최소한 무상급식의 점진적 혹은 전면적 시행여부를 물어야 맞다.

 

 다음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급식 비용은 연 180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44만원.두자녀 가정은 한해 9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자녀를 둔 젊은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서민감세’ 정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급식,학교시설 부족을 언급하지만 무상급식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가능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에 상처 한 그릇을 줄 수 없다’는 교육적 정의와 배려에서 시작됐다.저소득층 아이건 부유층 아이건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

-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2011년에 부담해야 할 총액은 750억원으로 서울시 총예산 20조원의 0.4%에 불과하다.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초등학교 전면실시를 거부하는 이유는 재정문제에 있지 않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소한 3~4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내년도 예산안을 시민에게 제출한 상황에서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시민적 합의’ 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시 흔들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시민 82.7%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이것을 어떻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나.

황성기 영상콘텐츠부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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