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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안착됐다는 평가 받는 ‘미소금융’ 속내 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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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유시장의 건어물 가게.장홍숙 씨는 미소금융을 통해 1500만원을 빌려 가게를 꾸리고 있습니다. 매월 500만원에 이르던 사채 빚과 밀린 임대료도 모두 갚았습니다. 월 600만원이던 매출도 10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신용이 낮은 서민에게 창업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미소금융 제도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2만 4500여명이 120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지점도 106곳으로 늘었습니다. 월별 대출액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월 7억원에서 12월에는 190억원으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착에 성공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창업 이후 애를 먹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대출 상담과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형 대안금융인 미소금융과 유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컨설팅, 세제, 재무 등 사후 관리를 많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출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미소금융에서 돈을 빌리려면 신용도가 7등급 아래이고 자기 자본이 창업자금의 절반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1000만원인 대출 한도가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수유시장 상인 김명진 씨도 "지원금이 너무 작고요.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이런 시장을 예로 들면 보증금이 8000만원 내요. 사실 5000만원 갖고는 창업 보증금도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재원 확충도 관건입니다. 미소금융의 한해 재원은 2000억원. 올해는 월 대출액이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연말에 재원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원 전부를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에 의존하고 있어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곤경에 처한 서민들을 돕는다는 미소금융의 기본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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