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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의 여명’ 성공 이후…해적들 발호 막는 묘책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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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쏙 서울신문'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지 두 달 만에 삼호 주얼리호 선원 27명을 모두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 성공 과정을 돌아보고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서린 국제부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일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덴만 여명 작전의 시작과 끝을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네. 지난 18일과 21일이었죠. 청해부대가 두 차례에 걸친 작전으로 해적을 제압했습니다. 21일 오전 5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해냈고요.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습니다.

→끝난 뒤에 해적들을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죠.

-이제 흥분은 가라앉히고 처벌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인데요. 정부가 생포한 해적들을 국내로 송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 건가요.

-형법의 해상강도죄나 선박위해법의 선박납치죄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이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것을 감안하면 최대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해적을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상 외국 함정들이 해적들을 생포하면 전체 10명 중 9명꼴로 체포와 동시에 놓아주는 게 현실입니다. 소말리아는 사법체계가 미비하고 인접국가인 케냐나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등에서는 비용 문제나 수용 인원 포화 등으로 더 이상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2009년 예멘은 자국 유조선을 납치한 해적 6명에게 사형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은 재판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에 어려움을 겪으니 해적들이 세력을 더 넓히고 피해도 그만큼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해적은 1500여명입니다. 최근에는 피랍 선박을 해적 모선이나 인간방패로 써 해군들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정보원과 자금줄을 대고 기업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지난해 선박 53척과 선원 1000여명이 납치됐는데, 이들의 몸값과 해적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운항 비용, 해군력 투입 등으로 인한 비용은 최대 120억달러, 우리 돈으로 13조원에 이릅니다.

→이번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해적들의 기세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정부는 조만간 해적들을 구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해적들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오는 3월 워싱턴에서 열 계획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해적을 퇴치할 수 있는 묘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죠.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해적 문제를 자문해주는 유엔 해적 특사죠. 자크 랑 특사가 25일 안보리에서 여러 제안을 내놨는데요. 해적들을 움직이는 족장 12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유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의 거점인 소말릴랜드, 푼트랜드와 탄자니아에 해적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와 수감시설을 8개월안에 세워야 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정답은 육지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년간의 내전으로 유명무실해진 소말리아 정부부터 일으켜야 한다는 건데요. 소말리아에서는 해적이 최고 신랑감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해적 활동이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의 산업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빈곤과 실업으로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해적 무리에 뛰어드는 고리를 자르기 위해 국제사회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신문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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