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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복지! 복지!” 정치권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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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여야간 전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복지 정책의 핵심은 ‘맞춤형 복지’입니다.부자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 확대 등 보육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진정한 서민 복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복지 논쟁에 불을 지핀 민주당은 무상 복지 시리즈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3가지에 반값 대학등록금을 묶어 이른바 ‘3+1 복지’.여기에 주택과 일자리 복지를 합쳐 ‘3+3 복지’를 정책 목표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복지 재원방안 발표를 통해 "부자 감세 철회와 같은 조세 개혁, 건강보험 개혁,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세목의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 증가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지속가능한 복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고, 민주당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 당의 내부 사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민주당의 경우 무상복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 당내 ‘빅3’가 재원 방안에 대해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은 부유세 도입이라는, 지도부와 차별화된 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권 대선후보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요구에 주민투표로 맞서며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면 승부를 펴는 오 시장과 달리 전략적 대응을 강조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 복지’를 발표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각양각색의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총체적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누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복지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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