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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도 너무 올랐죠… 언제까지?” 전세대란 원인과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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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에서 99㎡평형 아파트 전세를 사는 주부 김모 씨는 계약 만료 기간을 앞두고 동네 부동산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해 이사 갈 집을 알아봤는데 주변 시세가 터무니없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은 평형으로 이사를 하거나 변두리 쪽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세금 상승률은 지난달과 비교해 0.8% 올랐으며 지난해보다 7.0% 올랐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마포에서 부동산 업소를 운영하는 한경욱 씨는 과거에 99㎡평형 기준 1억 9000만~2억 1000만원하던 전세금이 현재 2억 6000~2억 7000만원에 거래돼 7000만~8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뜸한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세난의 원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먼저 주로 중소형 평형에서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85.5㎡ 이하 소형 평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17% 가량 줄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줄어든 것도 전세난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좋은 학군, 학원가를 찾아 집을 옮기는 계절적 요인도 전세난에 한 몫 했습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이사철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소형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 주택에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2~3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유병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장은 전세금과 집값이 수렴되는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꾸준하게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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