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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정책 오락가락...백지화 결론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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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대구 신공항 카드를 검토했습니다. (내가) 부처 과장 때 ‘기존 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 가까스로 국제공항이 아닌 국제공항화로 공약을 틀었습니다.”

30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무안·양양 등 신공항 건설의 뒷 얘기를 전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슬쩍 흘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을 방문할 때마다 신공항 건설을 꺼내들었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공항으로)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이 대통령이 처음 꺼내든 ‘전매특허’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영남권 자치단체장들은 꾸준히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2000년대 들어 공론화됐다. 부산시는 1992년 ‘부산권 신국제공항 타당성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 추락하면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부산 신공항’은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2002~2003년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은 부산신공항 개발 타당성 입지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2006년 1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내렸다.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도 사업추진을 유보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국토부에 다시 지시했다. 영남권에선 김해공항의 국제노선이 부족해 인천공항까지 가야 했고, 2027년쯤 김해공항의 여객 처리량이 한계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작용했다.



국토부는 2007년과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을 거쳐 신공항 후보지를 부산 가덕도와 밀양 하남읍으로 압축했다. 이후 두 곳을 대상으로 지형·지질과 소음 피해, 접근성에 대한 입지평가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당초 2009년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과 영남권의 갈등이 커지자 이후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말 국토연구원은 밀양·가덕도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남권 민심이 동요한 데는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점도 작용했다. 국토부 수장인 정종환 장관은 “신공항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2009년 8월),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2009년 10월),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한다.”(2010년 10월)고 말해왔다. 그러나 30일 나온 평가결과는 “경제·환경적 타당성이 없어 공항 건설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날 결과를 발표한 박창호 동남권신공항입지평가위원장도 “평가가 공정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글 / 서울신문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영상제공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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