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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에 반짝하다 말겠지…’ 했던 대학가 등록금 투쟁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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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학가는 여전히 등록금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기 초에 어김없이 시작하는 등록금 투쟁이지만, 예년과 달리 상당수 대학이 4월을 넘겨 5월까지 투쟁을 이어갈 움직임이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거부와 총장실 점거 등으로 대학당국과 충돌 우려마저 낳고 있다.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8일 오후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하고 대신 인상에 저항하기 어려운 신입생 등록금만 2.5% 올려 빈축을 사고 있는 이화여대부터 들여다봤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4일부터 필수과목인 채플(종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6년 만인 지난달 31일 학생총회를 열어 2.9% 인상 계획 철회 등 10대 요구안을 결의했다.

학생들은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고, 인상률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했다.

류이슬(24)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휴학을 많이 한다.”며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학자금 대출도 받는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 110곳 가운데 79곳이 1학기 등록금을 올렸다. 4년제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은 지난해보다 1.1% 올랐고, 사립대는 2.3%가량 올랐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소폭’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당국은 학교 운영이나 교직원 급여, 건물 신축 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등록금 책정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법인 전입금이 아닌 등록금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등록금네트워크 이선희 간사는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쓰는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 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4~8% 쓰고 있다. 학교 예산을 토지 매입이나 건축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적립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며 이를 학교 안팎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인PD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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