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태어날 때부터 소아암을 앓아온 6살 지민이를 이곳에 보내기 전까지 지민이 엄마는 심한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민이는 하반신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립 어린이집에서 숱하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지민이 엄마 홍윤희씨는 “집 근처 사립 어린이집에서는 ‘애가 기어 다니다 밟히면 책임을 못 진다.‘면서 안 받아줬다. 10곳도 넘게 돌아다녔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3년여에 걸쳐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어렵사리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왔지만, 이곳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조차 장애아의 입학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 데다 이미 다니고 있는 장애아들과 나이가 맞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는다. 홍씨는 “장애통합반에 다니는 장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해서 빈 자리가 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너다섯 살 정도의 장애아들은 이 반에 들어가도 한참 위의 아이들과 놀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울리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애가 없는 아이들 위주로 짜인 수업 과정도 문제다. 야외활동이나 소풍 등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아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교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립 어린이집의 한 원장은 “장애아들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아 3명당 1명씩의 특수교사 또는 보조교사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반조차 지체장애, 지적장애의 구분없이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구립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짜고 예산을 배정하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 방식 때문이다. 관할구청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박태숙 동작구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만을 배치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구청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추가 지원이 쉽지 않다.”면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구청 입장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복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아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치권이 집행할 수 없는 정책, 실제 수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만들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