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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산저축은행 실체는 대규모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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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였다. 전국 곳곳에서 각종 투기적 개발사업을 벌이는 등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 관계자가 2일 전한 수사 소회다. 그의 말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복마전이었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사가 한통속이 돼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이나 배당금으로 챙겨가거나,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돈을 버렸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전국에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고객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이곳에 쏟아부었다. 사업이 실패하면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간 반면, 성공하면 수익은 고스란히 대주주 몫이 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처음에는 임직원들 지인의 명의로 SPC를 설립했다가 2004년부터는 컨설팅 회사와 공인회계사의 도움으로 SPC 수를 늘렸다. 아파트와 주상복합시설 등 건설업은 물론, 해외 건설사업과 선박투자사업, 금융업에까지 마구잡이로 시행사를 설립했다.

고객이 피땀 흘려 번 돈이 SPC의 사업 자금줄이 됐다. 이들 SPC가 그룹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총 4조 5942억원으로, 그룹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5조 2000억원의 87.7%에 달했다. 검찰은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들 SPC는 대주주와 무관한 독립 사업체로 위장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돈이 ‘쌈짓돈’처럼 쓰였지만, SPC의 성과가 신통했던 것도 아니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됐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 SPC를 관리했다. 대부분 SPC가 인·허가 지연 또는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았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돌려막기식’ 대출로 연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시공에 들어간 SPC는 21곳(17.5%)에 불과했다. 나머지 99곳(82.5%)은 사업이 자체 중단되거나 토지매입에 실패했다. 그나마 정상 운영 중인 곳도 지난 2월 19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들이 영업정지 되면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대부분 사업이 사실상 중지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무리하게 SPC를 운영하면서 낭비한 자금도 엄청났다. 명의만 빌린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연간 130억~150억원을 소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부실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도 ‘탈선’에 가담했다. 이들은 SPC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는 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따르는 등 ‘와치독(watchdog)’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금감원이 퇴직자 감독은 물론, 2005년부터 만연했던 범죄를 영업정지 직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금까지는 은행 자금이 SPC로 흘러들어 간 것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SPC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계좌 3588개를 전부 조사해 ‘특혜’가 있었는지를 파헤칠 계획이다. 우 기획관은 “(5000만원 이상 예금은) 쪼개서 입금하는 게 관행”이라면서 “전수 조사를 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글 / 서울신문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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