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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도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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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 시대가 열립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만 5세 공통과정’ 계획에 따르면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보육비 지원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지원 받는 월 17만 7천원의 교육·보육비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오르고, 2014년엔 24만원, 2016년엔 3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지원 받는 액수는 흡족하지 않으나 학부모들로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송지현(39·신당동)씨는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 보조로 인해서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자녀를 둔 정은주씨(39·신당동)는 “그런 혜택(만 5세 공통과정)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도 저희 가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교육과정도 표준화된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이재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사실상 의무교육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육료와 유치원 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기는 최종지능의 80%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영·유아 교육비 공공 부담률은 프랑스 94%를 비롯해 OECD 회원국 평균 79.7%로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49.7%에 불과 합니다. 생애 초기 단계인 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내실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합니다.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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