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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이 이토록 방치됐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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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회장 등 대주주와 임원이 서민의 쌈짓돈을 내 돈처럼 마구 주무르면서 개인 잇속만 차렸다고 합니다.

6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불러온 원인과 전망에 대해 홍지민 경제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이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비리, 간단히 수사결과를 전해주시죠.

-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을 비롯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및 공인 회계사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직접하기 위해 120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에서 4조 6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마구잡이 대출로 계열 저축은행에 50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최근 2년 동안 분식 회계를 통해 경영 지표를 조작하는 등 2조원이 넘는 부실을 감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법, 탈법이 가능했습니까.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순환출자구조에 의해 계열화돼 대주주 등 소수가 전체 은행 업무를 전횡하며 사금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겹쳐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조작된 경영 지표를 근거로 거액의 배당과 연봉을 챙기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비리가 몇 년씩 진행됐는데도 금융당국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요.

- 금융당국은 2001년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수차례 검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만 적발했을 뿐 이 같은 대형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사 방법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해야할 감사들도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리기 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의 특혜인출도 있었는데, 검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하나요?

- 검찰은 특혜 인출 경위와 영업정지 정보 사전 누설자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진 40여명을 부산으로 보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500여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능하다면 부당 인출 예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매각이 될텐데,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겁니까.

-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매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자산 부족분은 예보기금으로 메워졌는데, 이 예보기금은 세금 성격이 짙어 사실상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은행 매각 과정에서 예보기금이 6조~7조원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부실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의원입법도 추진한다던데요.

- 기본적으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발의된 예금자보호법의) 전액 보상법안은 반대 여론이 많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협동조합도 위험하다는 소리가 있던데,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일단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을 강화해 저축은행을 교차점검하는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사 권한 강화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 및 임원들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감사의 견제 감시 기능과 독립성도 제고될 예정입니다.

 

금감원 무용론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 금융기관 건전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 기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금감원에 독점됐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기능을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 분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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