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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소장 등 접수하는 전자소송 시행 중…보완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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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사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이완수 법무법인 현 대표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미리 작성한 소장을 첨부해 보냅니다. 전자서명을 하면 소장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

 

재판이라고 하면 흔히 종이로 된 두꺼운 소송 서류와 딱딱한 법정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에 이어 이달부터 민사재판에도 클릭 한번으로 소송을 접수할 수 있는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13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에서 달라질 법정 안팎의 풍경을 미리 그려 봤습니다.

 

이 대표변호사는 “처음에 해볼 때에는 잘 될까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쉬워서 지방에 있는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우편 접수를 많이 해왔는데 우편 접수 시의 불안감 같은 것이 앞으로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소장 접수는 물론 재판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고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인터넷으로 받아 보게 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를 제출하느라 여러 차례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경우에도 서류를 따로 들고갈 일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미리 받은 서류를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띄운 뒤, 양측의 변론을 차례로 듣습니다.

 

현재 전국 350곳의 민사법정 중 80여 곳에서 전자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올해 안에 80여 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이 이미 시행 중인 특허 소송의 경우. 도입 1년 만에 사건의 79.5%가 전자소송으로 처리될 정도로 활성화 됐습니다.대법원은 한해 평균 100만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올해 말까지 4건 중 1건 꼴인 26만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대법원 정책총괄심의관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의 소송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서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재판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엔 가사,행정,도산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데다 ‘묻지마’ 소송이 남발될 염려도 있어 꼼꼼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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