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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빼앗길 뻔했던 마을길, 권익위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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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익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일텐데요. 그런데 빼앗길 뻔했던 마을길이 권익위 조사관의 중재 노력 덕에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0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이 찾은 곳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1리 마을회관입니다. 주민과 농협, 원주시 관계자, 그리고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30분간 열띤 토론 끝에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차압한 마을길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가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이로써 노림1리 주민들은 마을길이 처분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덜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주민대표 심상천(74)씨는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요...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길에 대해서 신경 안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합니다. 함께 서명한 원주시청 건축과 정석호 담당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농협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었고...”라고 흔감해 했습니다.

노림1리 마을길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빠진 것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시작했던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하천과 마을길 정비, 주택 개량을 마치고 주택은 건축주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만 마을길은 주민 모두의 것이어서 마을 대표 5명의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의 불씨가 됐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빚을 갚지 못하자 농협이 마을길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해 차압하고 경매에 넘겼습니다. 마을의 공동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조사관의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매는 취하하기로 했고 가압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길은 시유지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지인의 손에 넘어갈 뻔했던 노림1리 마을길이 주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편에 선 권익위 조사관의 중재가 돋보입니다.

황성기 영상에디터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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