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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특집 - 깨끗하고 무한한 풍력 발전 둘러싸고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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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많은 백두대간 깊은 산 속이 시끄럽다.

3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이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일대를 찾았다. 현대중공업 등 4개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무주풍력발전은 마을 뒤 삼봉산부터 무주리조트와 잇닿아 있는 부남면 조항산 능선까지 1300m 구간에 24개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70㎿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까지 175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주민들이 수용하게 되면 전력기반 특별지원금 16억원을 비롯, 기본지원금 6억원을 20년에 걸쳐 매년 3000만원씩 받고 장학기금 4억원, 3억원 상당의 관광시설 기부채납, 지역발전기금 1억원 등 많은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무주군은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법인세를 포함해 60억원의 세수가 확충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행사 쪽이 풍력발전기 건립 기준인 연평균 초속 6m의 강풍이 부는지 관측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1년 동안 마을 뒷산에서 관측 작업을 진행했는데도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군청이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군청 쪽이 준비한 1차 주민설명회도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 끝에 무산됐고 같은 달 25일 2차 설명회도 주민들의 몸싸움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 군청 쪽은 설명회를 방해하면서 위력을 행사한 주민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서 시끄럽다.

이대현(61) 이장은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폭 6m의 진입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날개 길이만 35m가 넘는 대형 발전기를 옮길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생태 1등급이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축제를 막는 입장을 설명했다. 투쟁 기금으로 1800만원을 적립할 정도로 단결력이 강한 주민들은 강원도 봉평의 태기산 등 최근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관광 효과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갈등은 풍력 발전기 신설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웃 장수군에서는 환경부가 경관을 크게 해친다고 판정해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고 강원도 태백은 석회암반이 발견돼 주춤거리고 있고 경북 김천과 경남 거창에서는 시행사 자금난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근 한라산업개발 상무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입지 선정 문제로 분란이 끊이지 않는데 정작 중앙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게는 3000억원, 많게는 조 단위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기업들이 입지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출혈 수출을 계획할 정도로 고심이 깊다.”고 말했다.

무주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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