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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들썩이게 만든 등록금 논란 과연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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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가의 해묵은 과제지만 이를 전방위로 확산시킨 건 한 정치인의 입이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거론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나온 탓에 논란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17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에서 반값 등록금 인하 논란을 다뤘습니다.

큰 뜻을 함께 한 여야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한나라당은 당초 B학점 이상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철회했습니다. 당에서 내년부터 매년 등록금 10%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높아진 기대치에 못 미쳐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주당도 거의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금 총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돌아선 뒤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반값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왜 입장이 바뀌게 됐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견해차는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추가감세 철회와 내국세 4%를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7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감세 철회 등 세출 조정으로 서민예산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간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 7천억 원 가운데 11조 6천억 원이 학생 부담입니다.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7년 말 3785명에서 지난해 말 2만 5366명으로 6.8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의 ‘조건 없는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쌓아둔 10조원의 적립금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예산을 챙긴 뒤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비판은 여전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 정도가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데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은 축내지 않으면서 대학의 구조조정도 이뤄내야 하는 솔로몬의 지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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