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교육 분야를 오랫 동안 취재해온 박홍기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스튜디오로 불러 등록금 인하 공방을 끝낼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은 문답 전문(단 실제 방송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반값 등록금이 정국과 사회의 이슈인데요. 박홍기 논설위원이 오랫동안 교육 일선을 취재 해오면서 과거에도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텐데요.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 사안이 아닙니다. 전에도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됐었지만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는 없어지요.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역시 지난 2008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됐다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대학에서는 3월 새학기 때마다 등록금 동결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 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반값 등록금 논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해 대학들의 태도와 가계의 경제력이 차이라고 봅니다. 과거엔 대학들은 정부의 동결 또는 일정 퍼센트 인상을 담은 등록금 가이드 라인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편이었죠. 학부모나 학생들도 탐탁치는 않지만 가이드 라인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지금보다 나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대학들도 물가 인상을 말하면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인상 폭, 가계의 소득 감소 폭을 따지다보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허리는 휠 수밖에요. 미친 등록금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입니다.

　

반값 등록금 논쟁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불을 지른 셈이 됐는데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표심얻기, 나아가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시선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 일 겁니다. 이 만큼 뜨겁지도 않을 거고요. 민주당이 먼저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정했을 때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덜컥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쪽이 목소리를 내니까 사그러들었던 반값 등록금이 나라를 들썩거릴 정도로 이렇게 파장이 큰 것입니다.

　

일단 논의가 여기까지 진행돼 온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대학 등록금 인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 위원께서는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반값 등록금은 정말 반값까지 갈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국민들, 특히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수준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여야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장학금 확충이라든가 법인세 공제혜택 등을 통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서는 정치적인 불신만 키우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뼈를 깎는 인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등록금을 내릴 여지가 있는지요.

　

-최근 대학 총장들이 모여 반값 등록금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10% 인하입니다. 정부의 지원이라는 조건을 달고서요. 등록금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대학이 현재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물가 보다 두배나 높게 등록금을 올려왔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등록금이 없으면 대학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산을 뻥튀하지 말고 놓은 적립금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대학들이 나서면 우리나라 대학 특성상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교수와 교직원의 연봉을 깎아서라도 등록금을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똑 부러지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산의 일부를 등록금을 낮추는데 투입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요.

　

-정부가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 항상 평가지표로 대학교육여건을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학들은 내실보다 가시적인 시설 및 교수 확충에 매달렸지요. 결국 등록금 인상을 연결됐구요. 현재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만 가급적 빨리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관은 2006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대학 등록금 반으로 줄이기 대책안’을 꺼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산 투입과 함께 민간 기부금의 출연에 매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