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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의 시사 콕-검·경의 수사권 드잡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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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의 고정 꼭지 ‘진경호의 시사 콕’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벌이는 드잡이를 제대로 꼬집습니다.다음은 전문.

검찰과 경찰, 요즘 이 두 기관이 힘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집단행동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2000여명이 토론회에 떼로 몰려가는가 하면 평검사회의다 뭐다 하며 연일 부산스럽습니다. 양쪽 모두 힘이 뻗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심하다’고 혀를 찬 끝에야 가까스로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습니다. 한데 논란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대체 뭐가 수사고 뭐가 내사냐, 이게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 내사에 검찰은 나서지 마라, 여차하면 합의는 없던 일이 될 거다 하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경찰이 내사 중단한 전직 경찰간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을 압박하는 위력시위에 나선 겁니다.

가관입니다. 중수부 폐지 안 된다며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경찰청장도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검·경 총수가 직접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 적, 없습니다. 다 아랫사람 시켰습니다. 한데 밥그릇 문제가 터지자 만사 제쳐놓고 나섭니다.

제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검찰과 경찰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공복입니다. 머슴입니다. 그런 이들이 주인인 국민 앞에서 멱살을 잡고 드잡이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관계 부처와 국회에 개진하면 됩니다. 그걸로 그쳐야 합니다. 집단행동, 힘자랑, 머슴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공직 기강을 넘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판입니다. 머슴 싸움 말리지도 못 한다면 그건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검·경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자기 힘 센 것만 알지,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검찰과 경찰을 따끔하게 혼내야 합니다. 공직기강, 다른 것 없습니다. 검·경의 밥그릇 싸움, 이것부터 엄히 다스리는 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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