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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의 시사 콕>점심값 1만원 말이 되는가…정부가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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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의 고정 코너 ‘진경호의 시사 콕’은 점심값 1만원을 다룹니다. 다음은 전문.

 

점심값 1만원 시대…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5천원이면 한 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글쎄요 자장면이나 가능할까요, 다른 음식은 어림도 없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 6~7천원, 설렁탕은 8천원, 9천원이 예사입니다. 점심시간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지갑이 홀쭉해 집니다.

생활비가 비싸다는 일본은 어떨까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들의 점심값은 평균 490엔, 우리 돈으로 6600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한국 직장인의 점심값은 55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천원 쌉니다. 하지만 두 나라 국민소득을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은 4만 2325 달러로, 우리 2만 500달러의 배가 넘습니다. 주머니 사정을 따지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음식업계 대표들을 불러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가격 담합이나 과다 인상이 없었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옆 식당이 값을 올리니 우리도 올리자, 이런 묻지마 인상 물론 없어야겠습니다. 정부가 나선 것도 좋습니다.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방이 잘못됐습니다. 삼겹살집, 김치찌개집 같이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다수 식당의 사장님들 또한 서민들입니다. 식재료비 인상에 허덕이고 쪼들리기는 직장인들 사정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정유업체, 통신업체 같은 대기업을 누르듯이 이들 영세식당 주인들을 누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 싼 값에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식당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풍선과 같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삐져나옵니다. 해법이 아닌 겁니다. 풍선을 누를 게 아니라 풍선에 들어가는 공기를 막아야 합니다. 물가 당국은 좀 더 깊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진경호 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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