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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의 시사 콕-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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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의 고정 꼭지 진경호의 시사 콕은 이번 주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다룹니다. 다음은 전문.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투표안입니다. 투표는 24일 실시됩니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방안 모두 나름의 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모자란 교육재정을 부잣집 아이들까지 먹이는데 써야 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된 논란이 지금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왕 투표안이 발의된 이상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땅히 그리 돼야 할 것입니다.

한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문제입니다. 대체 급식 방안을 묻는 투표인지,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투표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절차부터 잘못됐다며 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적극 돕겠다 이럽니다. 그런가 하면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가 내년 총선,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정치인들은 지금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자치구 리히텐베르그는 매년 새해 예산을 주민투표로 정합니다. 이 도시 말고도 주요 민생사안을 주민투표로 정하는 일은 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민들 앞에 놓인 주민투표, 촌스러워져선 안 되겠습니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급식 정책에 반영하면 그만입니다. 무슨 심판이니 뭐니 하며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식상합니다. 정치권은 이제 그만 우리 아이들 밥상 앞에서 물러서기 바랍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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