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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초대-박홍기 사회부장 “말 많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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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스튜디오에 박홍기 사회부장을 초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역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를 둘러싼 얘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여경 앵커) 이제 투표가 닷새 남았군요. 주초에는 법원에서 민주당 등이 낸 투표중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죠.

(박 부장)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과 이상수 전 의원이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집행정지 허용 여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데 그다지 승소 가능성이 높아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마디로 본안 소송인 주민투표 무효소송에서 따지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요.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4일 예정된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호준 앵커) 그럼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되는데 다시 한번 투표용지의 문안 등을 정리해주시죠.

(박 부장) 간단히 말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로 요약되는 데요. 주민투표의 첫 안은 소득 50%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둘째안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서울시의회와 야당 안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무상급식의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올해 전면 실시지만 중학교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두 안의 차이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 둘다 단계적 안으로도 비치기 때문입니다.

(최 앵커) 그동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박 부장) 네 이번 소송을 낸 원고 측도 투표 문안이 발의 때와 달라진 점을 지적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지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아시다시피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다, 아이들의 밥상에 이념을 덧칠하지 말라라며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투표는 이미 정치선거가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의 헤게모니 싸움이지,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 야당의 보편적 복지의 대리전입니다.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복지 논쟁이 주민투표를 통해 미리 걸러지는 대리전과 같은 양상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앵커) 결국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 밖에 남지 않았지요.

(박 부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더욱 문제가 꼬인 것은 주민투표 성립 요건이자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를 채워야 하는 것이 오 시장과 한나라당의 목표 자체가 되었다는 점, 여기에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은 ‘나쁜 투표’로 규정, 투표 불참이라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33.3%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싸우는 현실, 과연 옳은 정치 행태인지 유권자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앵커) 양쪽 진영이 거리에 내붙인 현수막에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박 부장) 네 우선 서울시가 내건 현수막 가운데 ‘투표하면 매년 3조원이 절약된다’는 내용이 과장됐다는 지적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차이는 연간 69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723만명에 모두 공짜 점심을 줄 경우 연간 3조원이 드는 것은 맞는데 서울주민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입니다. 또 방과후 무료학습을 곧 실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내건 ‘주민투표 무산되면 급식비 안 낸다’는 현수막도 완전 무상 시기가 2014년은 돼야 한다는 점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최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은 혼탁한 싸움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박 부장)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폭발력은 대단할 겁입니다. 단계적 실시라는 서울시 안이 받아들이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 될 겁니다. 반대로 전면 실시안이 선택된다면 진보를 주장하는 야당은 보다 강력하게 보편적 복지를 내세울 겁니다. 더욱이 무상급식을 총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초등 전면실시, 내년부터 중학교 단계적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가지고 정치권의 이전투구, 유권자가 답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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