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TV

산사태 등 재난 갈수록 늘텐데…저조한 재해보험 가입 끌어올리려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재산 피해의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재해보험 가입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상기후로 갈수로규 재난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보험업계는 국민에게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관리 감독에도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 아파트는 다행히 단지 전체가 손해보험사의 아파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풍수재위험 특약까지 맺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 한도는 780억원으로 580가구가 최대 1억 3000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액의 60~70%를 보험사에서 보전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처럼 운 좋은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보험에 가입한 46만 5000여건 중 풍수재특약까지 함께 든 경우는 3만 4000여건으로 7.4%에 불과했다. 앞의 아파트 단지 한 가구가 풍수재특약으로 추가 부담한 보험료는 연간 1300원 정도고, 아파트가 아닌 곳은 연 1만원을 약간 상회하니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생명보험 가입 건수가 7600만여건으로 가구당 4.3건에 이르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1900만명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풍수재특약 가입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재해 위험성을 예방하는 데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배경이지만, 보험사가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9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우면산 산사태 3주 뒤에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 현장을 돌아보고, 재해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들을 짚어봤다.

정부가 월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피해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미국 등 자연재해가 잦은 국가는 재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쓰고 있다. 보험을 재테크 수단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활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야 하고, 보험사 역시 수익보다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영상=장고봉PD goboy@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신문 www.seoul.co.kr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l 대표전화 : (02) 2000-9000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