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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대담-경제부 임주형 기자 “저축은행 사태 두고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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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업계 2, 3위를 비롯해 모두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도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사업체에 자금 몰아주기, 차명 대출 등 온갖 탈법을 저질렀습니다.

23일 밤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 스튜디오에 임주형 기자가 나왔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여러 얘기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호준 앵커/ 가장 충격적인 건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뒤 7개월 만에 대주주에 대한 특혜 대출 등 탈법이 되풀이됐다는 점이더라고요.

임주형/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저축은행 세 곳은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몰래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업장 두 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달한 저축은행도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상당수가 한 사람에게 자본의 20% 이상 대출할 수 없는 저축은행법을 어겼습니다.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은 사기 분양이 드러난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 건설 사업에 무려 600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을 통해 116억원 어치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여경 앵커/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는데, 7개 저축은행만 영업정지를 내렸어요. 이걸 두고 부실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기도 한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임주형/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뱅크런 등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추가로 영업 정지될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같은 해외투자기관들은 이번 영업정지 결정에서 제외된 저축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여전하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된 곳을 빼고도 적기 시정조치 유예 조치를 받은 곳은 6곳인데요, BIS 비율이 5% 이하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호준 앵커/ 자구노력을 해야 할 저축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고객들을 현혹할 때에도 감독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임주형/ 네. 감독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기보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들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얘기죠.

최여경 앵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60여명을 기소했지만 지난 21일에야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을 소환하는 등 정치권 비호 의혹에 대해선 손도 대지 못했어요.

임주형/ 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 간 그런 탈법과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 정도는 우습게 볼 만한 비호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검찰이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호준 앵커/ 금용당국이 고발한 12개 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합동수사단을 대대적으로 꾸리는 등 전면전을 다짐하고 있어요. 어떤 점들을 파헤쳐야 할까요.

임주형/ 부산저축은행에서의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퇴출 저지 로비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수년간 저지른 불법대출과 각종 로비와 뇌물,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다양한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수도권 은행들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저축은행 때보다 정관계 로비 규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최여경 앵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 15조원이 이미 바닥 났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임주형/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등 올 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을 정리하는 데 7조원 가량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번에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도 역시 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금이 바닥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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