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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시사 콕-박선화 에디터 ‘내년 정부 예산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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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의 고정 꼭지 ‘서울신문 시사 콕’은 박선화 경제 에디터가 출연, 정부가 최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허와 실을 짚습니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이 내년에는 나아질까요? 일단 긍정적입니다. 엊그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반값 논쟁으로 말 많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22% 줄고,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2천억원이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군대에 간 자녀의 위생 관리와 급식이 좋아지고, 휴가비도 1만원 오릅니다. 전·의경이 타는 이른바 닭장차는 쾌적한 우등 고속버스로 점차 바뀝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326조 1천억원 규모로 잡혔습니다.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535만원으로 45만원 늘게 됩니다. 먼저 복지예산은 총선과 대선은 물론, 세대별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반영해 사상 최대로 잡았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량인 92조원에 이릅니다. 특히 나이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에 올해보다 21% 증가한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예산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겨, 올해보다 2만 1000개가 많은 5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고졸자, 문화관광 서비스업과 같은 데 39% 늘린 2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백지화하는 등 내후년까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점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란 전제를 깔고 짠 것이기 때문이죠. 국내외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고, 과거 외환위기를 거울 삼아 예산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경제여건이 나아져 일자리도 확 늘고, 서민 복지도 향상됐으면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정부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요구하는 예산 팽창 압력을 잘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안의 기조를 망치지 않도록 국민도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겠습니다.

 

박선화 경제에디터 pshnoq@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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