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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저 구입비 일부 세금 부담” 與 “경호동 대폭 축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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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에 연일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부지 명의를 본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내곡동 부지를 방문하고 원내대책회의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주장하며 관련 실무진의 처벌을 요구했다.

‘사저 문제’로 ‘반MB(이명박)’ 정서를 확산, 서울시장 선거전을 ‘정권 심판론’ 구도로 만들고,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신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도덕성’ 맞불을 놓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들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산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다 편법 증여”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승용 정책위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 땅값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16배 비싸고, 면적은 200평이 더 넓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4년 전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도덕성과 염치가 있느냐고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통령의 본인 명의 이전 방침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통령 명의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사저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 데 대한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반박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불필요한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청와대의 (명의 전환)조치는 적절했다.”면서 “사저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내곡동 부지를 공시지가의 40~60% 정도 가격에 구입했다. 다운계약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다운계약서는 실제 계약보다도 가격이 낮은 경우다. 다만 공시지가를 계산할 때 헐어버릴 건물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 거래 가격대로 거래를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자 김 총리는 “적법한 예산과 절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 / 구혜영·황비웅기자 koohy@seoul.co.kr

영상 / 장고봉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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