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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메니페스토 사무총장 “나경원·박원순 두 후보 공약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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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경희대 겸임교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무소속)가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검증합니다. 방송 내용은 아래, 미리 준비한 원고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호준 앵커) 먼저 두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분석단이 이달 10일 이전까지 제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의 장점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20조가 넘습니다. 서울시민 1인당 시세부담은 114만원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자 하는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최여경 앵커) 나경원 후보는 매일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었어요. 나 후보의 공약을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전반적으로는 예산, 교육, 비강남권의 생활 안정성 확보 등 생활 공감 관련 유대감 형성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후보 이미지에 걸맞게 보육, 교육복지 개선에 관련된 공약을 매우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서울시 미래 비전에 대한 기획과 그에 따른 미래상, 핵심 공약과 구체적인 운영 구상, 실행 전략 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매일 하나씩 파편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호준 앵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얼마 전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 쫓아가는 양상입니다. 박 후보의 공약을 간단히 요약한다면요.

다양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공공성 증진을 위한 시정의 혁신, 그리고 여성· 아동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후보로서의 이미지에 걸맞게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서울시민의 종합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 제안형 설명으로 이뤄져 있고, 보편적 복지를 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해 공약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여경 앵커) 나 후보는 지난해 19조원이 넘은 서울시 부채를 4조원, 박 후보는 7조원 가까이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두 후보 모두 이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텐데요. 이를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요.

나 후보는 임기 내에 4조원 이상의 부채를 갚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위례신도시 선분양 추진, 미분양아파트 할부분양, 마곡지구 등 토지 매각 및 투자 시기 조정 등으로 부채를 3조 5천억원 감축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임기 내 7조원 감축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서울공공토자관리센터 설립 및 투자평가시스템 혁신,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과 SH공사 사업구조 혁신, 산하기관 경영 혁신과 서민생활 중심 운영 유도를 통해 임기 중 서울시부채 30% 감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 중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입이 5조원 가량으로 전체 예산의 1/4가량 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는 약 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나 후보는 4만호, 박 후보는 8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SH공사 부채 감축과는 상반되는 공약을 내놓는 등 새로운 사업은 계속하고 부채는 줄이겠다는 엇갈린 제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호준 앵커) 두 후보 모두 서울시장에 출마하기엔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공약들을 검증하시면서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지닌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요.

성장과 복지, 교육 부분에서 두 후보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후보는 성장을 통한 분배, 박 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 모색, 나 후보는 선택적 복지, 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 나 후보는 우수 학생의 수월성 강화, 박 후보는 전체 학생의 평등성 강화에 각각 초점을 두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여경 앵커) 정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권자들의 후보와 공약 감별법 짧게 조언하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지난 총선 공약 중에 가장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 부동산 개발 공약입니다.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겠다는 장밋빛 약속 또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때에 하는 말이 다르다면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지요.

임기 2년 8개월의 시장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는 것도 빌공자 공약입니다.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보시고 투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리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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