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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초대-박영수 음식업중앙회 부회장 “우리가 왜 이러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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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스튜디오로 박영수 한국음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을 초청했다. 다음은 전문. (실제 방송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최근 들어 외식업계가 처한 현실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장기불황 요인이 겹치면서 탈출구가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 42만 회원의 뜻을 모아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풀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외식 경영자들의 경영수지 악화의 주원인인 3개 사안에 대한 해결이 목적인데, 신용카드 수수료율 1.5% 이하 인하,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및 영구 법제화 및 외국인 고용 확대 등입니다.

→카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는데, 왜 이런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수수료 차등 적용은 전적으로 카드사 사정이겠지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유독 서민자영 업종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세 업종일수록 대손충당금이 많아서 원가를 맞출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 서민들에게 카드사의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과 달라서 신용불량자는 결제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되니까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생색내기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선 매출 규모 1억 5000만원 미만에 대해 요율을 낮추고 그 범위를 2억원까지 늘리겠다는데, 이는 전체 가맹점의 20% 미만이고, 카드 결제액의 5% 미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거니와, 외식업체 전체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유소나 대형마트 등의 다른 업종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유소의 연 매출이 수백억원 이상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요율이 왜 그렇게 낮은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내릴 만큼 내렸고, 소액결제는 수수료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힘들다고 합니다. 또 카드사들은 영세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순이익의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카드사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7조원에 달했고, 그 중 4조 6000억원 이상이 자영업종에서 부담한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로 카드사의 배를 불린 셈입니다.

수수료 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독소조항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항은 가맹점이 고객들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 3항은 수수료를 가맹점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제를 거부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자율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수수료율이 카드사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수혜자 공동부담의 일반 원칙을 도외시하는 것이라서 결국 카드사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 카드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셈입니다.

→이번 범외식인 결의대회가 시발점이 된 것인지, 주유소와 유흥업소들에서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수료 문제는 해묵은 문제였는데,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의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불만의 여지가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겠고, 그만큼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과 관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는데, 영세업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었고, 오히려 소비자만 불편하게 한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다른 대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홀대와 무관심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신규 창업율보다 휴/폐업율이 5.5배를 넘어섰습니다. 부분적 조정은 결국 생생내기나 물타기에 불과하고, 국민과 자영업자를 이간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외식업종 전체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동일 조건 즉, 1.5% 이하 인하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투쟁할 계획입니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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